설명자료

(참고)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개도국 포기 등, 중앙일보, 아시아타임즈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중앙일보)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음

 

 ㅇ (아시아타임즈)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아왔음

 

□ 설명내용

 

 ㅇ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현 WTO 체제 하 일반 산업에 포함된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관세?보조금 등에 별도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 않아, 개도국 특혜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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