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해양수산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상이나 논의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상이나 논의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가입한‘해운연합’...“민간 주도”라 했던 해수부, 결성 두 달 전 전략회의 드러나’(조선일보)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 가입한 ’해운연합‘ 결성 두 달 전에 해수부‘전략회의’ 했다’(한국일보)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가 2017년 6월 한국해운연합과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는 예산 확보 등 한국해운연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으며, 2017년 9월 작성된 문건은 해양수산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전달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연합 결성 두 달 전인 2017년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연합 결성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KSP 설립 한달 뒤인 2017년 9월 ‘한국해운연합 운영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여기에 조직도, 세부 운영방안, 향후 계획까지 담은 것으로 확인됨


□ 해명내용

 ㅇ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위와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해운재건 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ㅇ 2017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연합과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도 예산 확보 등 한국해운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 다만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2017년 9월 작성된 한국해운연합의 구성,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문건은 해양수산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한국해운연합 측으로부터 전달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ㅇ 어제(9.20)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는 동남아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것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