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지상파항법시스템 사업 졸속" 보도 관련

□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사업을 세월호 참사 와중에 사업기간을 늦추고 예산을 대폭 축소해 재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사업이 3차례 유찰되어 지연되었을 뿐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음

   - 1, 2차 입찰은 사업내용 대비 설계금액 과소책정으로 3차 입찰은  제안서 평가결과 규격 부적격으로 유찰

     * 1차('13.11.14), 2차('13.12.17), 3차('14.1.7) / 사업비 460억

 ㅇ 금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함

   - '14.5월 조달 발주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진행 중임

     * 송신국 신설(3→1개소), 송신출력(1,000→250kw), 서비스 범위(육․해상→해상), 사업비(460→230억원)

□ 미국, 영국에서조차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영국은 '08년부터 eLoran 사업을 시작하여 '13년부터 도버해협에서 시험운영 중이며, '18년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예정

 ㅇ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우디, 인도 등에서도 GPS 백업시스템으로 eLoran 설치를 검토 중

□ 군함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간선박만 사업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은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초기부터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추진해옴

   - 동 사업은 민간선박, 군함, 해경정 등 영해 및 EEZ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사업대상으로 함

     *  관계부처 협의회는 국방부, 합참, 해경 등 9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11.12월부터 ‘14.10월까지 총 6차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함

□ 국방부의 보안을 위한 전파 암호화 등에 해수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국방부의 암호화 요청에 따라 설계용역 시 암호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임

    * 국방 분야를 위해 일률적으로 암호화 적용 시 민간선박은 이용이 불가함

□ 대당 2천만원인 수신기를 비상 항해용으로 구입할 민간 선박이 몇 척이나 될지 미지수다 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 2012년 eLoran과 GPS 통합수신기 제작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외국산 장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에 공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