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한국선급 독점깨야' 보도 관련

 국적선 정부검사 대행 합리적 방안 마련 중

 

□ “국적선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검토 연구”(‘13.7∼12)에서 정부대행검사의 개방시기를 “일정기간(3∼5년)의 준비를 거친 뒤 점진적으로 개방”하라고 제언함에 따라,

 

ㅇ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14.2)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었던 바, “해양수산부가 검사시장을 개방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동아일보, 2014.4.25)〉

ㅇ “한국선급 독점 깨야” 보고서, 해수부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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