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연안 여객선 위험 수차례 경고 했었다”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

“연안 여객선 위험 수차례 경고 했었다”보도 관련

해양수산부는 열악한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2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안여객 운송사업 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세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후선 현대화, 선원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었음

* 동 방안에 제시된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규 시행(’13) 및 사업규모 확대(’14),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사업 신규 시행 및 확대(’12∼)등 추진

또한, 여객선 승선예비역 제도, 선박 금융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재정당국,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고 있으며

해상교통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안여객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지원법’도 제정 추진 중임

현재 조사 중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14. 4. 19)>

ㅇ 연안여객선 위험 수차례 경고했었다
- 빚더미 선사, 선박 노후화
- 영세업체 안전위험 커“ 정부 2년 전 보고서 불구 대책 마련 안해 참사 불러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