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랏돈 빼먹은 업체에 계속 꾸물대는 해수부, 도대체 무슨 일이?

(6.29, 조선일보)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선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실을 파악하고도 정부를 속인 업체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처를 해 논란이 일고 있음

□설명내용

ㅇ (확약 미이행 관련)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6년간 296척이 신청하여 277척이 금융기관에 추천되었고, 이중 대출심사를 통과한 105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93척건조완료, 12척 건조 중)

   - 한편, 상기 추천된 277척 중 30척(10.8%)이 ‘기존 선박을 해외매각또는 폐선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대출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9척이며, 그 중 5척이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수부는 지난 5월 해당 선사에 대해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확약내용을이행하도록 지시 조치하였고, 기한 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ㅇ (대출금 목적외 사용 관련) 해경이 2018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한 A해운의 범죄 사실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수사기관과해당업체 간에 이견이있고, 대출은행이 정상대출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박이 실제 건조되어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어렵고, 현재 해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해수부 등 유착 의혹 관련) 동 사업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건조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선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설사 한국해운조합에서 부적절하게 후보자를 추천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277척의선박 중 실제 대출을 받은 경우는 105척으로 37.9%에 불과합니다.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해수부, 해운조합, 선사 간 어떠한 유착도 없습니다. 

ㅇ (향후 조치계획) 해양수산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통해 사업후보자선정단계부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단순신조와 노후선박 대체를명확히 구분하고 노후선박 대체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는 대신 실제 대체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 이행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