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주민소통 없이 졸속 추진하다...
길 잃은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6.13, 이데일리) 보도관련 -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인천내항 마스터플랜은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화 계획도 빠진 부실한 계획’이다.

□ 설명내용

 ①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

 ㅇ 우리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협회와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 시민단체(6명), 정치?언론(5명), 물류?노조(3명), 전문가(10명), 공무원?공기업(6명)

  - 추진협의회 논의는 물론, 관계기관 간(인천시, 인천시 중구청, LH, IPA 등) 협의회, 인천시 주관의 시민 토론회('18.11.28)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 추진협의회 5회, 시민토론회 1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 25회

 ㅇ 특히 인천시 주관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업에서 주민 공청회 관련 사항(과업내용, 비용 등)을 설계 변경을 통해 제외한 것입니다.

 ②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에서 사업화 방안을 제외했다는 보도

 ㅇ ‘인천내항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화 방안 제척’ 사유는 현 시점에서는 1·8부두에 한정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과

  - 내항 전체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경우 항만 업·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 갈등유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인천시, LH, IPA에서 공동 수립중인 ‘인천내항 1·8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 향후, 인천시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안하면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추진협의회와 주민토론회는 물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사업 제안 → 협상 및 협약체결 → 사업계획 수립 → 실시계획 승인 → 사업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