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 인력 양성기관 선정, 공모?심사과정 공정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장실사도 하지 않는 등 공모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

?ㅇ 양성기관 선정은 교육수행에 필요한 교수인력과 인프라 확보,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이수자 취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짐. 현장에 대한 설명도 사업계획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참여한 마리나 등 현장은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장실사를 필수요건으로 볼 수는 없음.

?ㅇ 또한 심사위원 선정은 공정성 확보 및 매수?압력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실사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되면 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양성기관 선정에서도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

?ㅇ 응모기관별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전달되었고, 기관별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그리고 전체 발표일정후 충분한 검토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계획서상 핵심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 “단순 총점으로만 계산됐다.”는 지적과 관련

?ㅇ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 최하점을 배제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상기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평가 순위는 변동이 없었고, 획득 점수의 간격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또한 심사위원간 논의를 통해 개인적 평가성향에 따른 편차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심사 전날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지적과 관련

?ㅇ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응모기관과 관련된 사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번 선정과정에서도 17일 접수 결과, 5개 주관기관 외에 38개 협력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기 확보된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서 관련자를 배제하고, 19일 심사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던 것임.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날 늦게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음.

?ㅇ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해수부 직원은 주관부서인 해양레저과가 아니라 항만지역발전과 마리나항만 개발 담당자로서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

□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부는 최초로 추진되는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점도 없었다는 것을?밝힙니다.

< 보도내용 (국제신문, ’14.2.21) >

?ㅇ 마리나 인력 양성기관 선정 공모?심사과정 공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