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국, 책임 있는 조업국 역할 충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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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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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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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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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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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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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은 중서부태평양 수역 내 참치자원 고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12.2~12.6, 호주)에서 다랑어 보존조치 타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한국은 평소와 다르게 이번 회의가 열리는 기간 내내 매우 조용했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한국 수석대표(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는 총회에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회원국과 NGO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았음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존조치 면제(Exemption)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연안개도국들의 선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구를 반영시킨 바 있음
또한 양자 간 회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열대다랑어 쿼터 2,000톤을 전배 받는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명분과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실리를 확보하였음
토리우바우(한국 그린피스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집어장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 했으나 회원국 간 의견이 달라 통과되지 못했고, 한국도 침묵을 지킨 것이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일방적 관점을 전달한 것으로, 정부와 업계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례가 한국의 협상력의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
이번 회의에서는 집어장치 사용기간 6개월 연장방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WCPFC 산하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6개월 집어장치 사용금지기간을 수용한 것임
? < 보도내용 (경향신문, 2013.12.10) >
?ㅇ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입지 위축
?? - 첫 국제회의에서 제목소리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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