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편은 찾아 보기 힘든 고립무원이다”에 대하여

?ㅇ ‘13.12.2-6일간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 우리대표단(단장: 정복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참석 중에 있음

?ㅇ 우리대표단은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등 태평양 연안국의 수산장관, 미국 수석대표간 양자협의 및 아시안 조업국그룹미팅 등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미국도 2017년까지 눈다랑어 어획량을 연간 7만5000t으로 제한하는 초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우리나라는 30%를 줄여야 한다. 결국 한국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에 대하여

?ㅇ 미국의 ‘17년까지 30%(2001-2004년 평균어획량기준) 감축안은 현재의 보존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동 제안은 2008년부터 기 시행되고 있음

??? * 현재 우리나라 눈다랑어 쿼타 15,014톤은 30% 감축된 쿼타물량임

?ㅇ 오히려 태평양 연안국들이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30% 감축분에 더하여 10%의 추가적 감축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등 조업국들은 추가 감축에 반대입장이었으나, 눈다랑어 자원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르되,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북방위원회 참다랑어 치어 관련) 규제안 확정은 유보됐지만 우리나라는 졸지에 해양 자원 보전을 막으려는 방해꾼처럼 몰리고 말았다”에 대하여

?ㅇ 지난 9월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방위원회에서 참다랑어 치어 어획제한조치에 대해 참다랑어 치어를 혼획하고 있는 우리 근해선망어업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1년(이미 4년 유예) 적용유예를 요청한 바 있음

?ㅇ 그러나, 금번 총회에서는 과학위원회의 자원평가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보존관리조치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 보도내용 (중앙일보 ’13.12.5) >

ㅇ “한국 어업외교 구멍...7조원 ‘참치 전쟁’서 외톨이
? - 태평양수산위, 어획 규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