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국,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사실과 달라

유럽연합(EU)이 최근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예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비 지정할 경우 EU측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통보된 사항은 없음


EU측은 9월 말 송부한 서신을 통해 조업감시센터의 설치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우리 부는 서신 수신 이후 11월 4일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양자회의를 갖고 조업감시센터 및 어선위치추적장치 관련 인력과 예산을 올해 확보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음


현재도 지속적으로 EU측과 접촉하여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협의 중임


최근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임


아울러 불법어업 선사에 대해서는 원양정책자금 지원도 중단하여 불법어업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3.11.19) >

ㅇ EU, 세계에서 조롱받는 ‘원양강국’ 한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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