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SBAS 사업과 중복투자 관련

일반국민들에 대한 DGPS 정보제공은 기존 DGPS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추가투자는 없음

DGPS는 ‘02년도에 해양부분, ’09년도에 내륙부분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기 시행 중인 사항임

DMB 음영구역의 해소는 방송사의 DMB망 확충 차원에서 자체투자로 해결할 사안이며, 우리부의 직접 투자는 고려치 않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DMB 중계시설 설치보다는, 비록 유료라는 단점이 있지만 별도투자가 필요없는 CDMA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임

국토부의 SBAS 정식 서비스가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추가투자 없이 약 10여 년 동안 정밀위치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임

□ 국토교통부의 SBAS 구축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SBAS와 관련, 지난 7월 양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로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음

동 양해각서 체결로 SBAS의 지상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우리부의 DGPS 시설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SBAS 구축사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국토부의 SBAS는 4-5개의 지상기준국, 중앙제어국, 고궤도정지위성(임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차정보를 생성하는 지상기준국의 역할이 큼

우리부의 DGPS는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달라 SBAS 구축관련 부처 간 갈등은 전혀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