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500억 들여 건진 바다쓰레기, 육지의‘쓰레기 山’됐다
 (조선일보 3/28) 보도 관련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한 후 필요 시 처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염분, 뻘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한 전(前) 처리시설 개발 등 해양쓰레기 처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요지

 

  ㅇ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일부가 무단으로 투기·매립되고 있으나, 해수부·지자체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 설명내용

 

 ㅇ 해양쓰레기는 발생 장소에 따라 부유, 침적, 해안가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 중 부유 및 침적쓰레기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해안가쓰레기는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체와 위탁 계약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실태를 지도·점검 한 후 필요 시 처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또한, 폐기물 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해 환경부 둥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염분·뻘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前) 처리시설* 등 해양쓰레기 처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각 등 최종 처분을 용이하게 위한 세척, 분류, 절단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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