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해양수산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은 CPTPP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은 CPTPP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은 CPTPP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21일자 이데일리 「CPTPP 준비 나선 해수부...정부, 가입 속도낸다」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최근 CPTPP 가입에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함

ㅇ ‘수산혁신 2030 계획(TAC 강화,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CPTPP 가입을 위한 해수부의 사전작업임

□ 해명 내용

ㅇ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해양수산부도 CPTPP 가입에 대해 입장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ㅇ 지난 2.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 중 TAC 강화와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ㅇ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당면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