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에 대해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에 대해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부산공동어시장‘대표 선출’정관 개정은 특정인 밀기?
(1.4. 부산일보) 보도 관련 -

 

부산공동어시장의 정관개정안은 어시장의 자체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해수부는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개정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보도요지
 
  ㅇ 정관개정안은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 직전년도 10개년 평균 연간 매수액이 6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

 

  ㅇ 수산업계 관계자는 출마 단계에서부터 진입 장벽을 치고 나선 것은 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적 조치로 보임

 

□ 참고내용

 

  ㅇ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자체 총회에서 의결하고, 해수부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신청을 한 상태임

 

  ㅇ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자율성,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서의 공공성 및 다른 유사 기관 대표이사 자격요건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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