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어촌뉴딜300사업 내년도 사업 크게 줄어들 전망” 보도 관련

“어촌뉴딜300사업 내년도 사업 크게 줄어들 전망”
- 12월 8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 1,973억원보다 12.4%(245억원) 삭감한 1,728억원으로 확정

 

□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19년도에 7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시범사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

 

<설명내용>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245억원의 내역은 사업 대상지 개소수 축소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1차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 조정(40%→35%*)으로 인한 것이므로, ‘19년 사업 대상지는 당초대로 70개소에 대해 지원될 예정임

 

    * (당초) 개소당 100억원 X 70개소 X 국비 70% X 1년차(40%)
    * (변경) 개소당 100억원 X 70개소 X 국비 70% X 1년차(35%)

 

□ 따라서, 내년도 사업 규모(사업 대상지)는 당초대로 유지되며, 총사업비도 원안대로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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