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요구”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요구”
- 9월 4일자 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함

□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설명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민간방제업체도 위탁배치의무자인 선사·정유사와의 자율계약을 통해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왔음

□ 그러나, 방제분담금의 납부로 그동안 위탁배치수수료를 면제받아 왔던 선사·정유사들은 민간방제업체에게도 방제선 배치를 허용할 경우 위탁배치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를 반대해 왔음

□ 해양수산부는 두 차례(‘18.6.8, 7.18)에 걸쳐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조율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사, 정유사 및 민간방제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방제분담금과 위탁배치수수료 비교>

구분	방제분담금	위탁배치 수수료
개념	국가방제능력(방제선, 장비 등) 확보를 위해 선사·정유사 등에 납부의무를 부여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선사?정유사가 방제선 방제장비를 직접 배치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배치하는 제도(용역?서비스에 대한 민간사업자간 계약)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제69조 「부담금관리기본법」제3조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 및 제122조
용도	·국가방제능력(방제선,방제장비,인력) 확보 및 유지·운영, 교육, 국제협력 등	·배치의무자(선사·정유사)가 확보해야 할 방제선 및 방제장비 확보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