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독도 서도 주민숙소 낙석 비상 … 해수부는 뒷짐” 보도 관련

“독도 서도 주민숙소 낙석 비상 … 해수부는 뒷짐”
- 7월 3일자 서울신문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장마철을 맞아 독도 주민숙소가 산사태 및 낙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숙소 소유주인 해수부는 관리 위임을 맡은 울릉군에 낙석 방지 보수사업을 떠넘기면서 주민숙소 및 낙석방지망 공사 부실 우려

 

<설명내용>

 

□ 해양수산부와 울릉군은 주민숙소 리모델링 예산 15억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소 개보수와 외부시설(낙석방지망 포함) 보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국비 10억 5천만원, 지방비 4억 5천만원

 

ㅇ 당초 계획에 없었던 낙석방지망을 주민숙소 보수예산에 포함한 것은 낙석방지망 보수예산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확보된 주민숙소 리모델링 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히 안전조치를 추진하기 위함임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낙석방지망은 울릉군에서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민숙소 리모델링 사업자선정(7.11일 예정) 이후 낙석 방지망 보수를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임

 

* 독도에 상주중인 안전요원들이 상시 점검해 왔으며 수년간 낙석이 조금씩 떨어져 낙석방지망에 쌓여 있는 상태

 

ㅇ 해양수산부는 향후 리모델링 예산 부족 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을 추가지원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