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산업부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 해법 모색

-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 및 어선·여객선 현대화 관련 업무협약 체결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0월 13일(화),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에너지 신산업인 온배수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사(枯死)위기에 있는 중소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에 나선 것이다.

□ 양 부처는 에너지 신산업(온배수열)과 수산 미래산업(첨단양식)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양식업의 온배수 활용 확대는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양식산업분야(바이오플락, 미세조류 배양 등)에도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어선?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표준 선형 개발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 업무협약에 따른 해당 사업별 현황 및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

ㅇ 온배수열의 양식업 활용은 미활용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1차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다.

    * CO2 배출량(유수식 양식 기준): 보일러 10,253tCO2, 온배수열 2,637tCO2

  - 또한, 양식어류의 성장속도 촉진(20% 향상), 출하시기 증가(연 1회→2회) 및 가온비용 절감(30%)을 통해 양식어가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한다.

ㅇ 지금까지는 양식분야에서 온배수활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온배수 사용 현황) ’14년말 0.85억톤

     - 발전소별 온배수 현황(배출량/활용량, 단위:억톤):삼천포화력(29.47/0.05), 영흥화력(42.59/0.0174), 영동화력(2.59/0.78), 하동화력(35.36/0.17)

  - 연내 온배수열을 활용한 빌딩양식사업(부산천연가스발전소)을 추진하고, 유수식 양식장(남제주) 및 대형 치어양식장(보령)을 개소할 계획이다.

  - 해수부는 이번 협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6년도 신규 예산으로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양식장 조성비도 확보했다.

     * 온배수열 양식장 조성비 100억(국비 30), (‘16) 5억 → (’17) 25억 반영

<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 >
 
ㅇ 어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은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 아울러, 여객·화물 겸용선에 대한 선령(船齡) 규제 강화(30년→25년)는 중소조선소의 신규 물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어선단의 규모를 축소(5척→4척)하되 본선 크기를 키워(25→35톤) 에너지 사용 등의 비용은 절감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 어탐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선단 당 어업경비 연간 약 3.7억원 절감 예상('15, KMI)

ㅇ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번 협력 사항을 토대로 표준선형 개발 및 시제선 건조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과 시제선 처리 및 시험 방안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산업부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선의 경우, 지난 6월 연구개발(R&D) 협약 변경을 통해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형개발(‘15년 1.2억 지원) 및 시제선 제작(’15~16년 총 12억원)을 지원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시제선 건조 및 시험조업 예정이다.

  - 여객선의 경우에는 건조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확대*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고, 수요자(선사-조선소) 연계형 투자사업 형태의 실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대출상환기간(5년거치 5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 여객선 현대화 펀드 ‘16년도 정부 예산안 100억원 신규 반영

□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처간 협력을 통해 양식업의 비용구조 개선과 어선·여객선의 안전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 “향후에도 바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온배수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양식어업인과 어선원, 중소조선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수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