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산자원관리 분야 예산 1157억원 편성

- 풍요로운 바다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위해 전년대비 6% 증액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 증액된 1,15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사·관리 강화

ㅇ 수산자원 남획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조사·관리를 위한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및 조사선 건조,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에 필요한 예산 204억원*을 편성했다.

* 수산자원자원조사센터 건립 73억,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96억,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35억

- 수산자원조사센터와 조사선은 선제적 자원관리정책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통해 주변 국가의 영향이 높은 서해 5도, 이어도 및 울릉도?동해 북방수역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등 장기 관리 및 이용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ㅇ 회복 대상어종(16종)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25억원)이 지속 운영된다.

- 해수부는 회복 대상어종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제한 또는 금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 기반 종합적 분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8.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지정?운영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지속적 확대

ㅇ 수산자원량을 회복?증대시키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예산도 554억원* 반영했다.

* 바다숲(348), 연안바다목장(95), 종묘생산방류(37), 총허용어획량제도(21), 수산자원플랫폼구축(20), 동해대게 자원회복(8), NLL불법어업방지시설(10), 방류종묘인증제(15)

- 갯녹음으로 황폐화된 해역을 건강한 연안 생태계로 복원시키기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348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 방류용 종묘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류종묘인증제 구축·운영 사업비(15억원)도 확보하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어업인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낚시산업 육성 등 수산자원분야에 대한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필요한 예산 239억*도 반영했다.

* 자율관리어업육성(76억), 연안어장환경개선(57억), TAC참여어어업인 경영개선자금(91억), 낚시산업선진화(15억)

□ 장묘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회복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이라며, “이를 통해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