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은 8억 5,060만톤CO2-e
    * BAU : Business As Usual       ** 2020년 BAU는 7억 8,250만톤

 ◇  BAU 대비 약 15~30% 감축하는 4개 목표 시나리오 마련
    * 시나리오(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감축목표 확정 후 상반기내 UN 제출 예정

□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음

 ○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음

□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 한편,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 준비된 국가는 ‘15.3월까지, 여타 국가는 제21차 총회(‘15.12월)에 충분히 앞서 제출

 ○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총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