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
-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8(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ㅇ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 주제는 부처 보고 주제와 동일

□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ㅇ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ㅇ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ㅇ (해운?항만) 해양진흥공사(’18.7 설립)를 통해 선박 신조(’18년, 50척)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2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ㅇ (창업)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독려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ㅇ (관광?신산업)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18.12)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上,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전용부두 9→12선석)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ㅇ (생산혁신)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17년 11%→’22년 5%)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경남고성)를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 특수목적법인 설립(’18년 下, 지역어민?기업?발전소 공동투자)

 ㅇ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全도서(現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를 신설한다.

     *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일당) 인상(7→10만원/日), 자부담비율 인하(30→20%)

□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ㅇ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ㅇ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ㅇ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ㅇ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3월, 5천여개소)한다. 

 ㅇ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ㅇ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ㅇ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8. 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 신규채용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기간 연장(1→2년, 제조업종 중견기업)

 ㅇ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 중기부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하였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ㅇ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6조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ㅇ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간)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하며,

 ㅇ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ㅇ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ㅇ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ㅇ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 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먼저, ①“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0-5세 아동수당 도입(9월), 국가예방접종 확대(6~59개월→초등생)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확대(3월)

 ㅇ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②“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셋째, ③“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ㅇ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만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ㅇ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 스마트팜: (`17) 4,000ha→ (`18) 4,510→ (`22) 7,000 / 스마트축사: (`17) 750호→ (`18) 1,350→ (`22) 5,750

   -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ㅇ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 

 ㅇ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ha→ 168, 과수 60→ 175, (대파대) 과채류 392→ 619 등

 ㅇ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