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3년차, FTA가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 '16년 末 이후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교역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內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 상회

1. (현황) 발효 3년차, 양국 모두 교역 증가세로 전환

□ (교역) 발효 3년차 교역(2,175억불)은 증가세(13.6%)로 전환, 특히 양국 모두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시현

ㅇ (수출) ‘17. 11월 기준 對中 수출은 1,283억불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

*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기조 변화?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사드 영향 등으로 '16년 對中 수출 부진

-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 견인

* 수요증가·단가상승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중국의 對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사드 영향 미미

⇒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

* 혜택품목의 비중은 24.3%('16년 23.3%)이나,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

- 교역 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內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ㅇ (수입) ‘17. 11월 對中 수입(892억불)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 對세계 수입 증가율(18.2%)을 하회하며 對中 수입의존도 감소 추세

- 반도체·컴퓨터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 증가
 
- 혜택품목 중에서는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등이 수입 증가 주도

⇒ 혜택품목(비중 40%)의 수입 증가율(14.2%)이 비혜택품목의 수입 증가율(12.1%) 보다 큼에 따라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

ㅇ (무역수지) 발효 3년차 對中 무역수지는 390억불 흑자 기록

* 對中 무역수지(억불): ('15) 468 → ('16) 374 → ('17.11) 390(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 (투자) ‘17. 3분기 기준 한국의 對中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2%감소,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3.4% 감소 

ㅇ (한→中) 對베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對中 투자 감소

* '17. 3Q 해외 국가별 신규 법인 수에서 베트남(493개)이 중국(432개)을 초월하며 1위

ㅇ (中→한)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對韓 투자 감소

* 해외투자대상을 장려·제한·금지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였는데, 제한업종(부동산·호텔·엔터) 분야 비중이 對韓 투자의 33%('13～'17.9월)로 파급효과 큼

2. (평가) 교역 회복세 → 호혜적 경협 심화 추진

□ (평가) ‘17.1~11월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

□ (대응방향) 한·중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 확대 적극 추진

ㅇ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  FTA 활용률(42.5%) 확대 지원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