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해수부, 화물차량 중량 허위기재 근절될 때까지 지속 해양수산부

해수부, 화물차량 중량 허위기재 근절될 때까지 단속

□ 해양수산부(제주해양수산관리단)는 여객선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차량의 과적 및 중량허위기재를 단속하고 있음*

* 2016년 15회. 2017년 6월 현재 3회 실시, 향후 12회 실시할 계획

ㅇ 지난 3.27 관계기관(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도) 합동으로 과적 및 중량허위 기재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ㅇ 5.17. 카페리선사에 과적 및 계량증명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해양수산부는 향후 전국 항만에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중량 허위기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2017.6.27)〉

ㅇ 여객선 선적 화물차량 중량 허위 기재 무더기 적발

- 화물차량 중량계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 공인계량소의 서류 위조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