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개최

 □ 정부는 2월 24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소류 수급·가격동향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 시행계획을 논의하였음

【 채소류 수급·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

□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 등 겨울 노지채소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기상 호전 등으로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소매가 추이
- 배추(원/포기) : (1월 평균) 4,177 (2.1~10) 3,997 (2.11~20) 4,014 (2.21~23) 4,010
- 무 (원/개) : (1월 평균) 2,797 (2.1~10) 2,417 (2.11~20) 2,347 (2.21~23) 2,282

□ 정부는 봄 채소 출하(4월 중순) 전까지 비축물량 등(잔량 배추 21천톤, 무 22천톤)을 도매시장 및 소비지*에 집중 공급하고,

     * 대형·중소형 마트에 시세대비 40~50% 할인한 판매가격으로 직공급 중

 ㅇ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가격이 높은 채소류에 대해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 농협 계통 매장 할인판매(~30%) 계획 : 2.16~26일, 3.2~12일, 3.16~26일

□ 향후 봄 채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평년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봄채소(시설) 재배의향 면적(전년비) : 배추 +25%, 무 +20%, 당근 +8%, 양배추 +15%

【 수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

□ 최근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량(%, 전년동기비, ’17.1.1~2.15): (오징어) △49.0 (갈치) △33.6 (조기) △75.8
   ** 가격(%, 전년비, 2.21일): (오징어) 42.7 (갈치) 41.5 (조기) 14.2

 ㅇ 정부는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확대(소비량 대비 비축물량: (’16년) 3.5% → (’17년) 4%)하고

 ㅇ 평년 대비 50% 이상 가격 상승시 즉시 방출하는 등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또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수산물 물가안정 할인행사**도 실시해 나가겠음

    * 기간 : (1차) 3.23∼3.27(5일간), (2차) 3.31∼4.9(10일간)
장소 : 수협중앙회, 수도권바다마트, 바로마켓(과천), 천안 원마트, 청주하나로클럽 등
   ** 해수부, 대형유통업체, 한국수산회 합동으로 갈치·오징어 등 수산물 할인(3월중, 잠정)

□ 아울러, 연근해 생산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신어장 개척, 극동 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조업쿼터 확보 등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 시행계획 】

□ 어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의 시행계획을 논의하였음

□ 2월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내수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 소비자심리지수(CSI): (‘16.9)101.8, (10)102.0, (11)95.7, (12)94.1, (‘17.1)93.3, (2)94.4 (+1.1p)

   * 가계소득 증가율(%, 전년비): (‘15)1.6, (‘16.1/4)0.8, (2/4)0.8, (3/4)0.7

 ㅇ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ㅇ 재산세 감면이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객실 요금 검증 등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제들은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서민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택기금(1.5조원), 중진기금(0.4조원) 등 2.2조원 증액

□ 앞으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등을 통해 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