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교역 활성화 위한 '제 40차 수산물무역과장회의' 열려
- 7. 26.~29. 일본서 김 수입관세 인하, 건조 다시마 교역 활성화 등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한일 양국의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측과 공동으로 ‘제40차 한일수산물무역과장회의’를 개최한다.

  한일수산물무역과장회의는 한일 양국 간 수산물 교역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995년 4월 이후 매년 2회 여는 과장급 실무회의다.

  작년 12월 제39차 회의에서는 김 수출할당물량을 2015년 기준 12억장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1.5억장씩 2025년까지 총 27억장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건조다시마 쿼터 수출 상담회를 개최(9월 20일 예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본 김 수입관세 인하와 다시마 수출물량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김 수입관세는 현재 25 ~ 40% 수준으로, 일본 수입수산물 관세 평균(6~7%)에 비해 약 3 ~ 6배 높아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수입관세를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일본 내 우리 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여, 수익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측이 일괄할당제(글로벌 쿼터)*를 설정한 건조 다시마가 실제로는 국가별 할당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할당물량은 200톤이나 전체 일괄할당제 물량은 2,960톤이다. 일괄할당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2,960톤까지도 수출이 가능하다.

  * 일괄할당제: 수입총량만 정하고 국가를 특정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 일정물량을 원하는 국가가 선착순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량제한 조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당장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양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꾸준히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