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던 해양수산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다

-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추진…선원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

- 이름 없던 40개의 무인도서 이름 생긴다…해양영토 최전방 관리강화

- 생선껍질 등 버려지던 해양생물자원 활용…해양바이오산업 성과 창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수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선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원을 매력적인(Charming)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참(Charm)선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ㅇ     지난해 논의된 노사정 합의(’15.12)를 바탕으로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선원법 개정, ’16.下), 연말까지 관리·운영기관을 출범(‘16.12)하는 등 선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또한, 장거리 운항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을 본격 운영 (‘15년 150명→’16년 500명)하고, 일반 국민들이 선원들의 생활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선원의 거리’ 조성(입지결정 ‘16.上, 설계완료 ’16.下)과 ‘선원의 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으로 이름이 없는 무인도서 40개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등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인도서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16.6~10, 40개 이상)하고,

        지역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16.8, 약 50명)하는 등 해양영토 관리의 최첨단에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정보, 실태조사 정보(생태·환경·인문 등)를 담은 무인도서 현황도를 제작(’16년 16개, 총 42개→58개)하고 영해기점에 해당하는 무인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1개, 소국흘도)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

      *‘14년부터 영구시설물 설치 시작, 현재 총 4개 설치(무인도1 : 서격렬비도, 유인도3) →’16년 4개 추가 설치(무인도1, 유인도3) → ‘20년까지 총 19개 설치

□   헬스케어·산업소재 개발,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해로 만들어 나간다.

   ㅇ 멍게에서 추출한 치과 치료소재(710억원 규모 수입) 개발, 어류껍질을 활용한 콜라겐 피부재생

       소재 개발 등 질병치료와 건강개선에 활용되는 해양바이오 헬스케어?산업소재* 7건을

        개발하고,

      *  산업소재 : 해양 바이오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친환경 산업소재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도 구축(‘16.12)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허가·특허·법률·금융·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해수부·해양생물자원관·특허?법률?금융전문가 등으로 구하여 유선상담 등 원격지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5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ㅇ  5대 분야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안전강화, 해양의식 고취, 지역경

     제 활성화, 글로벌 역량 제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별첨

  ㅇ 수산업의 미래산업화(4개 과제)는 ①수산물 수출 23억불 달성과 ②해조류 양식면적 확대

      (10%),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단지 완공(안산, ‘16.12) 등 첨단양식단지 3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③수산자원 회복 촉진을 위한 연근해 어선 400척 감척 및 ④귀어·귀촌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귀어·귀촌인 4,500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ㅇ    해양신산업과 안전 분야(4개 과제)는 ⑤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수주액을 4천억원 규모로 대폭 키워나가고(‘15년 2,882억원) ⑥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규모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⑦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⑧다중이용선박의 대형인명피해(5명 이상) 사고 제로화(ZERO)를 목표로 모바일 해양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7만명), 종사자 방문교육(1천명) 등 해양안전 제도·교육도 더욱 강화한다.

       *모바일을 통해 운항자·선주에게 구명조끼 착용,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필수 안전정보를 직접 전파(‘15년 6.7만명 : 어선 5.7만명 등)

  ㅇ    해양의식 고취(3개 과제)와 관련, ⑨무인도서 관리, 참선원 프로젝트와 더불어 국민들이 바다를 친숙하게 느끼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인원을 연 100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15년 약 77만명)

  ㅇ    지역경제 활성화(3개 과제)를 위해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21항차 추가 유치 등을 통해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150만명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기항 일정이 금년 8월 이전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수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적극 협력하여 기항지 마케팅*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크루즈 관광체험단(80명) 운영, 對중?일 범정부 마케팅(3회), 지자체?항만공사 개별 마케팅(13회), 해외 선사·여행사 간담회(’16.8) 및 제주 국제크루즈포럼(’16.8) 등

    -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 유치(2개소, 인천신항·평택당진항, 2,435억원)와 7개 항만재개발* 및 6개 거점마리나항만**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현, 부산북항, 동해재개발, 영종도 재개발, 묘도재개발, 광양항 3단계 및 인천내항

       **후포, 창원 명동,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부산 운촌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안건이 올해 FAO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 동의, 관련 협정안 마련 등 제반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정책 수립이 10%라면 이를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하는 것이 90%”라는 각오로 이번에 제시한 15대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장관주재 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