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경제 동맥,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 8일, 서울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8일 서울에서 학계·업계·연구계 등 물류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물류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간 육·해·공 물류를 망라하는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 얼개가 되는 것으로 해수부와 국토부간 부처 협업으로 수립된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이번 공청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국가물류기본계획(안)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는 정보통신기술(ITC) 등 첨단기술, 유통과 결합된 생활물류의 부상, 물류의 글로벌화 등 최근의 국내외 물류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창조적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정부주도형, 제조/유통 지원형 물류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창의적 서비스의 자발적 창출을 도모하는 민간주도 물류, ▲국민생활 편의를 지향하는 생활밀착 물류, ▲공유·협동·공동 지향의 융·복합 물류, ▲제조·유통을 주도하는 선도 물류, ▲유라시아/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연계·확장형 물류 등 미래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으로는 ①미래물류지도변화에 대비한 국제물류시장 진출 확대, ②시장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③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발굴 및 정보화 사업 육성, ④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물류 물류환경 조성, ⑤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물류인프라 구축, ⑥물류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충, ⑦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 등 7대 전략(안)이 마련되었다.

   ☞ 기존 계획과 '16~'25 기본계획(안)과의 비교 (참고 2)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