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처리정지 등 청구 접수 과정 pc-2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처리정지 등 청구 접수 과정 mb-2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e메일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홍 주 영 044-200-5182 044-200-5189 hongjooyeong@korea.kr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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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 개인정보 파기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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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홍래형 044-200-518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주현선,
    홍주영

    044-200-5181
    044-20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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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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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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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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