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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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2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레저관광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7.02. 38
12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레저관광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7.02. 33
12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정책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7.01. 67
12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소득복지과 1. (입법예고)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ml 첨부 파일 2025.06.23. 175
121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안전정책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6.17. 323
121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정책과 250610 (입법예고)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첨부 파일 2025.06.10. 457
121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양식정책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6.10. 449
121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첨부 파일 2025.05.27. 668
121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양식산업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문.hml 첨부 파일 2025.05.27. 705
121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수산자원정책과 25051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첨부 파일 2025.05.20.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