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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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글 보기 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1233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정책과 250811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hml 첨부 파일 2025.08.06. 24
123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안전보안과 250805-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8.05. 90
1231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양식산업과 250804-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hml 첨부 파일 2025.08.05. 73
123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hml 첨부 파일 2025.08.04. 83
1229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hml 첨부 파일 2025.07.17. 366
1228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hml 첨부 파일 2025.07.17. 359
122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입법예고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50805).hml 첨부 파일 2025.07.16. 383
1226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어구순환정책과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7.15. 457
1225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어구순환정책과 1. 수산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7.15. 433
122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스마트해운물류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첨부 파일 2025.07.15.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