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폐기물 해양배출이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환경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6954

  • 첨부파일

1. 해양배출이란?

가.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환경의 유해성이 비교적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허용

 

2. 관련법률 및 규정

가. 국제협약 

1) 런던협약(72LC) :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 1979.08.03국제발효 (‘93년12.21우리나라 가입. ‘94.01.20)

 

나. 국내법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2)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시행규칙 제12조, 별표6)

3)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시행규칙 제 14조)

4) 폐기물해양배출업(법 제70조)

5)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법 제76조)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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