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부서

    보상협력팀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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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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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인이 해당 시·군에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면

② 해당 시·군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대지급을 요청하고

③ 해양수산부가 대지급금 지급을 심사·결정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 의뢰하면

④ 수협중앙회는 청구인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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