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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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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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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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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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에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신 지급한 보상금을 국제기금으로부터 구상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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