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시 고려 사항은 ?

  •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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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항만공사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 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의 충족 여부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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