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해양수산부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공유수면	관 리 청	위임관리청
(1)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중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5) 그 외 공유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