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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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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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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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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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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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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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 타 부처와의 공동법령을 포함하여 법률 92개, 시행령 93개, 시행규칙은 101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실국별로 구분하면 해양 17개, 수산 40개, 해운물류 15개, 해사 10개, 항만국 3개, 해경 5개, 기타 별도조직 2개입니다.
법령현황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현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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