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 부서

    연안계획과

  • 담당자

    강기선

  • 전화번호

    044-200-5264

  • 등록일

    2018.06.19.

  • 조회수

    2930

  • 첨부파일

□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4장에 따라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연안보전사업),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친수공간조성사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변경계획)하고,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10～’19)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 계

370

1,984,407

296

1,583,889

74

400,518

부 산

29

217,952

17

144,806

12

73,146

인 천

5

2,950

4

2,600

1

350

울 산

6

86,412

6

86,412

-

-

경 기

11

31,579

9

28,305

2

3,274

강 원

45

481,876

43

476,566

2

5,310

충 남

34

150,342

23

50,013

11

100,329

전 북

9

63,109

8

58,109

1

5,000

전 남

100

259,546

86

217,682

14

41,864

경 북

42

421,470

32

325,841

10

95,629

경 남

65

247,203

50

178,093

15

69,110

제 주

24

21,968

18

15,462

6

6,506

 

□ 국가에서는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50% 또는 70%의 국고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시행주체 구분)

구 분

국 가

지자체

항만구역 內

ㅇ국가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ㅇ(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친수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

②홍수로 발생한 퇴적물 제거사업

③지자체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업

항만구역 外

ㅇ(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①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

②고도기술 필요 사업

③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사업

④공공의 이해에 영향이 큰 사업

ㅇ지자체 사업 시행

* 연안관리법 제24조제2항

 

 

 

 

○ (국고 지원비율) 연안보전사업은 국비 70%(지방비 30%), 친수연안조성사업은 국비 50%(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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