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유럽 '위클리 서비스' 가능해져… 잃어버린 항로 곧 되찾을 것"

(7.28, 세계일보)

“일본이 해양법 전문가 양성에 돈을 들이붓다시피 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세계해사대학에 ‘글로벌 오션 인스티튜트’(Global Ocean Institut)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한다. 자국에 ‘우군’이 되는 해양법 전문가를 키우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법 연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양법이 고시 과목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 탓이다. 해양법은 우리 미래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영토분쟁이 생기면 국제 재판에 나서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분야다.”

취임 전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에 있는 유엔 산하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일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해양법 전문가 양성 노력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문 장관이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해양법연구소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문 장관은 “해양법 전문가가 돼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해양의 과학적 특성과 기술의 발전방향, 그리고 국제법까지 정통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무척 어렵다”며 “해수부는 조금 늦었지만 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안에서는 이 사업들을 ‘백년해(海)로(law)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항해학과 항만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해양대와 세계해사대 교수를 지낸 문 장관은 역대 해수부 장관 중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이긴 하지만 현대상선 일등항해사로 바다를 누비며 현장경험까지 갖췄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문 장관은 취임 1년을 넘기며 자신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부처에 녹여내는 중이다. 21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문 장관을 만났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에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핵심은 200척 신조선 추진이다. 이 중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 알헤시라스호를 포함한 2만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박 12척과 1만6000TEU급 선박 8척이 포함된다. 2만4000TEU급 선박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건조됐고 현재까지 7척, 9월 초까지 12척이 완성된다. 12척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0여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은 어떻게 활용되나.

“12척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우리 주 항로이던 유럽 항로를 잃었다. 부산을 떠나서 유럽을 한 바퀴 돌아오는 데 84일이 걸린다. 84일을 일주일(7일)로 나누면 12가 나온다. 우리 선박 12척이 주중에 어느 항에서든지 최소 한번은 기항한다는 의미다. 해운 서비스의 기본인 ‘위클리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트르담이나 상하이, 싱가포르에 있는 화주들이 수출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HMM이 지난해 세계 3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했다. 현재도 새로 건조된 배에 짐을 가득 채워 운송하고 있다. 그 덕분에 20분기 적자를 끝내고 2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기대한다. 한진해운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유럽항로를 착착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미주 항로는 어떤가.

“내년 초부터는 1만6000TEU급 8척이 건조된다. 한국을 떠나서 미 동부까지 56일이 걸린다.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선박이 어느 항이든 기항을 할 수 있다. 내년에 8척이 건조되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꽃을 피운다. 잃었던 항로를 회복하고 저비용·고효율 선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애초 계획된 5개년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 해운재건 사업이 조선업에 기여하는 2만4000TEU급 12척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에서 나온다. 1만6000TEU급 선박은 현대 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코로나19 이후 대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 교체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마련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는 재래선이 항구에 붙어서 하역을 하고 부두 내 이송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패턴이다. 자율운항선박이 개발되면 자동화 터미널로 바뀌어야 하고 운송 형태도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한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완전자동화 스마트항만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다. 우리 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하는 사업은 그린 뉴딜 사업이다.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온라인 전시·상담시스템 구축 등은 비대면 산업으로 이어간다. 선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양원격의료 등도 확대한다.”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요한 기술 가운데 드론기술이 있다. 해수부가 보유한 드론은 86대 정도다.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5대 분야에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에 섬이 3348개다. 해수부는 그중 무인도서 2787개를 관리한다. 2023년까지 총 240대의 드론을 운영해 공유수면·무인도서 관리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추가 7개 분야로까지 드론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바다에서 활용하는 드론의 경우 배터리 성능 강화나 내풍성 등을 강화한 특수구조가 필요한 만큼 꾸준히 개발 중이다. 수중 드론 등도 개발 중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 진행상황은 어떤가.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사업이 현재 190개소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어촌·어항을 보면 우리 국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수백년에 걸쳐 발전을 이룬 서양과 비교해 보면 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300개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600개소, 1000개소까지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공익형 직불제는 내년 3월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하고 있다. 현재는 조건 불리 직불제만 됐는데 내년부터는 4가지가 추가된다. 친환경 수산업, 어촌에 고령화에 따라 높은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경영 이양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양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해양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현재 해양플라스틱 30%를 줄이고 2030년까지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4만5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약 11만t이 수거된다. 여전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는 데 500년이나 걸린다. 지난해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은 발생을 줄이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개념이다.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고 처리과정에서도 염분을 제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한다. 우리 국민이 길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아직 바다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편이다.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캠페인도 병행하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출생(1958년) ●서울 대신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및 동 대학원 ●영국 카디프대 대학원 항만경제학 박사 ●현대상선 일등항해사 ●한국해양대 교수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장 ●아시아해양·수산대학포럼(AMFUF) 사무총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유엔 산하 세계해사대(WMU) 교수

관련링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851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