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하고 성과낼 것"(3.23, 내일신문)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비상이 걸렸다. 해수부는 올해 5조60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운산업재건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업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세가지 과제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달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도 이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문성혁 장관도 확진자가 참여한 회의를 진행해 24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내일신문은 이메일과 전화로 재택근무 중인 문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 업무에 이상은 없는지 물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텐데,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국민의 우려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일으켜 송구스럽다. 해수부는 능동적인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대면회의와 사적 모임 자제, 서면보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체계도 가동 중이다. 나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업무를 챙기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운송 중단, 물동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와 수산물가격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힘든 어민들을 위해 경영안전자금지원, 판로확대와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5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분야도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업계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코로나19로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상선 흑자전환 등 '해운산업 재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적 교류는 급격히 줄었지만 물류흐름은 그렇지 않다. 물동량 감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기존 국제무역 흐름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이다. 세계공급사슬 변화와 코로노19가 연관돼 물류흐름의 근본적 변화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겠다.

정부는 대표적 원양국적선사인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대상선도 다음달부터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와 협력을 본격화하고,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항로에 신규 투입한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대상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운은 국가기간산업 성격을 갖고 있다. 현대상선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나 .

정부가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선수로 뛰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머스크 코스코 하팍로이드 등 자국 선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원한 덴마크 중국 독일정부 정책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국적선사의 글로벌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산확충 지원, 유동성 공급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시아 해운시장(인트라 아시아)은 대부분 국적선사가 활동하는 공간인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트라아시아 시장은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영업을 강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부문 자율통합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구조혁신을 추진했다. 2018년엔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선사 간 합의로 4개 연근해 항로를 감축하기도 했다. 선박 지분투자나 공동활용 등 선사가 희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대글로비스나 삼성SDS 판토스 등 물류업체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해운산업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이들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은 대규모 물동량을 갖고 있는 화주업체인데 한진해운 파산 이후 경쟁력 있는 국적선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이야기한다. 화주업체와 선사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도록 '우수 선화주 기업인증제'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공정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도 독려하고 있다.

■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에너지 곡물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은 없나.

정부는 위기상황에서도 전략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정규모의 국적 선박과 우리나라 선원을 유지하도록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규모가 줄어들어 지금은 70여척 수준으로 운용 중이다. 올해부터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참여 선사와 선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모를 회복할 예정이다.

■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선할 수 없나.

장관 취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사고 예방책은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처방을 중심으로 마련돼 한계가 있었다.

장관 취임 후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선사고를 야기하는 취약요인을 점검해 제도 설비 통신망 등 위험요인을 총괄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지난해 8월엔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했고, 근해어선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위해 1500km 이내 해상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도 개발했다. 어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111개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 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 캠페인도 집중 전개하고 있다.

■ 독도 사업은 해수부 포함 13개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타 부처·기관과 협력이 중요할 듯 한데

그렇다. 해수부는 독도 관리청으로서 접안시설과 주민숙소 등 주요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영토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도 중요한 일이다. 올해도 249억원을 투입해 25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독도 관련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회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과 협업을 강화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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