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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송지만

  • 등록일

    2022.11.09.

  • 조회수

    1262

해양수산부 2022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해석 #선제대응 #협업소통 #관행혁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객선 탈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지참 여객은 여객선탑승이 거부되어 불편 발생 적극행정 여객선 승선 시 유효 신분증 인정범위 개선안 마련 모바일 신분증을 소지했을 때에도 승선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등 성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증명으로 여객선 탑승이 가능해져 국민 편익제고 바다내비 통합 플랫폼으로 해양안전 수호, 밀입국 밀수 차단 지원. 문제상황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3톤 미만 어선의 사고 증가 *16)399건에서 20)593건. 해상밀입국, 불법조업, 위해물품 밀반입 등. 적극행정 위치발신장치별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를 바다내비 체계에 통합. 관심선박 설정 및 추적, 선박 항적 및 해사안전정보 조회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성과 긴급상황 대응 능력 제고. 위해 선박 활동 파악을 통한 해상안보 확보. 수출입 통관 질서 확보 및 밀수단속으로 국내산업 보호.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 해) 구축 운영 문제상황 기존 점검은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사진촬영하고 손으로 기록 보고서는 사무실에서 작성 통보하므로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이 어려움 적극행정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으로 점검자가 현장에서 점검내용 입력 시공사가 점검내용 즉시 확인 가능 조치 결과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성과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 점검이 신속 간편해짐 항만건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고유가 고물가 해결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금융지원 문제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 상승 연근해 어업비용이 높아 어업인 출어 포기, 수산물 가격 급등*전년대비 고등어 40%, 주꾸미 40%, 꽃개 30~50%, 낙지20%, 갈치10% 증가 적극행정 어업용 면세경유 사용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어선 및 원양어업 관련 정책자금 추가공급 성과 고유가, 고금리 극복지원 이자비용 경감, 연로비 보조 출어를 유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로 안전 UP, 비용 DOWN 문제상황 현존 실습선 선령이 노후화(평균 24년)되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제대로 된 실습 교육 어려움 적극행정 교육부 청과의 공동 실습선 사업예산(420억원)분담 공동실습선 건조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과 공동으로 실습선을 건조해 예산 240억원 절감 국제협약 등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수산후계인력 양성에 기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 완화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 촉진 문제상황 친환경 수산ㅁ불 인증을 위해 1년 이상의 준비기간 필요 수입종자의 경우 유사한 검사의 중복으로 검사시간과 비용증가 적극행정 신규진입 어업인에 서류요기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종자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 성과 신규 어업인의 친환경 시장 진입 기회 제공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 근해형망,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한 어구로 개선 문제상황 기존 근해형망 어구는 무게가 무거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자루 그물 밑판이 지속적으로 훼손 적극행정 어구 무게를 1/3 수준으로 낮추되, 총 허용어획량을 적용하고 혼획저감장치를 고도화하는 등 자원관리 수단 병행 성과 개선된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의 안전성 제고 자원관리수단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건설현장 위험바로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절차 간소화 문제상황 안전위해요소 등 즉시 시정이 필요한 공사현장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이용시 처리기간 소요로 처리 적시성 확보 어려움 적극행정 간편한 익명바로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성과 민원절차 간소화로 위험 요소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위험요소 제거 소요 기간 최소화 자발적 재해예방 시스템구축 유도하여 재해왓 ㅏ고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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