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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무역항 요트계류시설 우선사용 대상 조정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5072

취약계층 불편 해소 번거로운 요트 옮기기 NO!! 요트계류시설 사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 행사의 우선권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선 전 관공서의 모든 행사에 계류시설 우선사용권 부여 행사 기간 중 요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관공서 행사 우선권 개선 후 해양레저나 체험 행사에만 우선권 부여 관공서의 일반 행사 때에는 계류시설 계속 사용 가능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 4월) 해양레저 체험 행사 우선권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일반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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