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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접경지역 확대 지정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384

취약계층 불편 해소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을 접경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개선 전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개선 후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까지 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수산직불제법 개정, '20. 1월) 조건불리지역의 어가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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