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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대상 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837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고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집니다. 개선 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ㅜ 및 협의내용 제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고서류 환경영향평가 제출 개선 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및 협의내용 제출 면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 7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고서류 환경영향평가 면제 실시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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