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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탄력 지정 요건 구체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751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이렇게도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주변지역 등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합니다. 개선 전 동일한 항만구역에서 사업구역 지정 개선 후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주변지역을 결합한 사업구역 지정 가능 항만 주변지역과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결합 지정 요건 다양화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20.7월) 항만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및 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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