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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선박구조변경허가 대상 합리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489

영업부담 완화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선 전 선박 시설의 주요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 구조 등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허가 대상 개선 후 일부 설비가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허가 대상 제외 선박 구조 변경 허가 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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