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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1.

  • 조회수

    496

영업부담 완화 항만용역업 등록이 쉬워집니다! 줄잡이, 경비업 등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선 전 현재 기준은 자본금과 선박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 가능 지방청장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기준 완화 가능 개선 후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 등록 시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선박을 보유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령 근거 마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2월) 선박이 필요없는 업종 등록 시 자본금만 있으면 등록 OK! 항만용역업 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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