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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조변경 허가제도가 개선됩니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7.29.

  • 조회수

    2393

해양수산부 우리해양수산인에게 도움이 될 규제개선2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선 전 선박 시설의 주요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 구조 등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후 일부 설비가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선박 구조 변경 허가 대상 합리화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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