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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책임제3 - 다양하고 편리해진 어선용구명의, 골라입자!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4.14.

  • 조회수

    7099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규제 입증책임 다양하고 편리해진 어선용구명의, 골라입자! 3 Before 외투 형태의 구명의를 법정 비품으로 인정 `작업용 구명의` 중 `어선용 구명의` 와 동일한 외투형태의 구명의도 비법정품 분류로 형평성에 문제 제기 After `작업용 구명의`, 또는 `어선용 구명의`의 안전 기준.도입목적 부합 제품 `어선용 구명의` 항목에 추가 인정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개정, `20. 2월) 다양한 제품 출시로 어입인 선택의 폭 확대, 업체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유도 작업자 편의 제고와 구명조끼 착용률 향상을 통한 연근해어선 어업인 약 12만명의 사고 예방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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