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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책임제2 - 영문병기 불합격 통보서로 수출국 반송 증빙자료 한번에 해결!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4.14.

  • 조회수

    6515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규제 입증책임 이제, 영문 병기 불합격 통보서로 수출국 반송 증빙자료 한번에 해결하자! Before 검역 불합격 처리된 경우 민원인에게 한글 불합격 통보서를 발급 - 민원인은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출국 바이어에게 제출 After 검역불합격 통보서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도록 서식 개정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개정, 19. 12월) 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국내 업계가 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불합격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업체 편의 향상 내 삶을 바꾸는 구제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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